군검찰 경력 / 형사법 · 군형법 전문
“헌신과 책임감 그리고 관심”
대표 경력
군검찰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전문
군형법 전문
업무분야
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
- 해군 법무관 임관
- 해군 군검사(군검찰관) 임명
- 해군 제3함대 법무실 인권 및 작전법 담당
-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
-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임명
- 국방부검찰단 특수수사 1과 군검사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군 인권 자문변호사
- 한국해법학회 정회원
- 국제해양법학회 정회원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정책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징계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
- 국방대학교 출강
- 해양역사문화 학술지 명예연구원
주요 업무 실적
- 그루밍 성범죄(준강간)무죄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판결
- 상관모욕 원심파기 무죄판결
- 성희롱 징계취소소송 승소판결
- 성착취물 소지 공소기각판결
- 대마흡연 무죄판결
- 병역법위반 혐의없음처분군 간부 무고 고소대리 유죄판결
- 성매매 원심파기 무죄판결
- 성폭법 혐의없음처분
- 뇌물수수 무죄판결
- 배임 혐의없음처분
- 강등징계 감경
- 군인등강제추행징계 정직처분 선처
논문 및 저서
- 부당한 전직처분에 관한 고찰- 2013. 12
- 인터넷상의 증오발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2015. 12
- 위자료의 고액화 경향에 비추어 본 언론중제제도 발전방향-2016.12.
- 인공지능 함정의 작전법 위반과 형사사건 책임-2019.6.
- 드론에 대한 해상에서의 전략적 대응-2021.3
- 함정기술발달에 따른 법률적 쟁점-개인정보수집과 활용의 측면-2021.9
수상 실적
- 해군참모총장 상장
- 합참의장 표창
- 국방부 검찰단장 표창
- 해군과학기술학회 우수논문상
배연관파트너변호사
군검찰 경력형사법 · 군형법 전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준비는](/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9_145012651.jpg&w=256&q=75)
기사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준비는
기사
[농업정보신문] 강제추행죄, '스친 것뿐'이라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기사
[시사저널] '째려봤다'고 고소하고, 무혐의 나와도 2차 고소…'교권 추락'에 신음하는 교사들
기사
[이데일리] "소통도 경쟁력"…법무법인 YK, 고객 소통 혁신 '마이케이(MYK)' 앱 출시
![[변호사 칼럼] 업무상횡령,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큰 코 다친다...직장인 울리는 법인카드 리스크](/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8_100152508.jpg&w=256&q=75)
기사
[매일안전신문] [변호사 칼럼] 업무상횡령,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큰 코 다친다...직장인 울리는 법인카드 리스크
![강제추행, 실제 접촉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8_100035180.jpg&w=256&q=75)
기사
[미디어파인] 강제추행, 실제 접촉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