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합의 거부에도 이사·상담 등 양형요소 확보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 인근의 여성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입건되었고, 과거에 동종 전과도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틈을 통해 내부를 엿보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행위는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질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동종 전과도 존재하는 등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일반적인 양형 전략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된 접촉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합의 대신 피해자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선고기일 전 이사를 적극 권유하여 실제로 이사가 완료되었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즉흥적이며, 촬영물이 외부에 반포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직후 자발적인 심리상담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해온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지와 동종 전과의 존재 등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변호인이 합의 외 실효적인 양형요소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한 전략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안에서 단순한 합의 시도에 집착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형량 감경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