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 진행, 별도 저장 없음 소명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동의 없는 촬영 피해자는 의뢰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삭제 요청에도 지우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경찰공무원 지망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을 진로로 희망하는 자로, 이를 위해서는 기소유예처분 등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였고, 수사기관에 조사 전부터 압수된 휴대전화 뿐 아니라 의뢰인의 아이클라우드 파일 업로드 내역 등을 확인시켜주고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별도로 사진을 저장한 바 없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피해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고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다 사실을 확실히 하여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