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불기소 | 공무원 신분위기 SM 합의·카톡 메신저 분석으로 반박

YK 강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1년 정도 교제한 전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SM 플레이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사귀던 기간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목을 졸라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하여 과호흡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강간치상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 사건의 특징

1. 처벌 시 신분 상 큰 불이익 발생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될 경우 당연퇴직 등 신분상 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2. 합의 하에 진행한 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성관계 당시에 SM 플레이를 하며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고소장에 기재된 날에도 고소인의 동의 하에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것이며 고소인이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그 이전부터 원래 과호흡 증상이 있었으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날 성관계 중 목을 조르는 행위로 인하여 과호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YK 강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정보공개하여 고소된 범죄사실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달리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전부터 성관계 당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고 고소인이 이에 대해 전혀 거부반응 없이 SM 플레이를 즐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및 고소인이 이전부터 원래 과호흡 증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당시 동행하여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파악하고 이후 강간치상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강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될 경우 당연퇴직 등 신분상 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고소장을 미리 확보하여 범죄사실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상반되고 의뢰인의 입장에 부합하는 카카오톡메시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동행 및 무혐의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