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공무원 당연퇴직 위기 피해자 합의로 방어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직장 퇴직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됨으로써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보다 낮은 처분을 받아야했습니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하였고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고소 전에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용서를 받은 점 및 평소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 등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바, 죄명이 중대하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주장하여 최종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