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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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네 슈퍼마켓 내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형법 제245조) 실제 실형 및 취업제한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유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바(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준비중이던 의뢰인은 기소만은 피해야 한다면서 법무법인 YK 를 방문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 참작될만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미루어볼 때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시의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충실한 조력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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