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고 또한 기각이 되었지만, 끝내 상대방은 항고기각 처분에도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절도의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무혐의 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던 경험과 사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과 상대방의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으로 재정신청까지 기각이 되어 마침내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