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병원에서 알게된 2살차이 고등학교 여학생과 연인으로 발전하여 1년 후에 2차례 여학생의 집에서 성관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여학생은 일부 지체장애가 있던 장애인이었고, 담당교사와의 면담에서 성교육을 하다가 성관계한 것을 알게된 교사가 보고하게 되어 장애인 강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여자친구인 여학생과 격리조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의 장애인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함께 서로 자주 붙어다니고 가족끼리도 알던 사이였던 여자친구를 하루아침에 못만나고 연락도 못하게 되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도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상황이었기에 자칫 오해를 받고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 및 대화 메시지 등 분석 진행 2. 의뢰인의 경찰조사 동석 3. 일반적인 연인 관계임을 증명하는 소명 자료 제출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상대 여학생이 장애인이라는 인식여부와 성관계에 폭행 협박도 없어야 하는 등 여러차례 넘어야할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그 가족들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상대 여학생의 부모님도 전화하여 설득하는 등을 통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고 둘은 사건 종료 후 다시금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