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핑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서핑을 즐기던 여성회원을 서핑 휴게소 내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휴게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영화를 감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함께 영화이야기를 나누었었고 성인영화를 봐도 좋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좋다고 승낙한 바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손가락이 의뢰인의 손에 먼저 닿았는데도 피해자가 수분간 손을 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감정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공중을 상대하는 서핑업체를 운영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사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더라도 의뢰인의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 당시 상황 정리 및 환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3. 범행 위치에 대한 강제추행 가능성 파악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여성회원과의 신체적 접촉을 의뢰인에게 감정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 무릎꿇고 사과하게되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이를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수개월 간 수사기관에 여러차례 출석하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삶이 붕괴될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확대될 위험을 방지하고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