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군·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app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한 차례 조건만남 경험이 있던 피해자와 다시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과  당초 조건과 다르게 행동하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하는 현장이 적발된 것이 아니었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인 간의 오해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을 알고 경찰 첫 조사 전 전문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과 상담 후 신속히 사건 파악 2. 사건 관련 증거 자료 통해 무혐의 처분 여부 검토 3. 혐의인정 및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설정 4.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전술한 성매매의 경우 현장 적발만 아니라면 쉽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조건만남 여성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부인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조건만남 여성은 전부 자백하고 관련한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이 부인하여 무혐의를 다투려고 했던 이유는 자칫 벌금형을 선고받기라도 하면 재직 중인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따라 퇴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수사 단계부터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